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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게시판읽기(「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국 의회 정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86호>) | 국회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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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본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입법 과정과 이후의 경과를 미국의 정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 대선과 관련하여 이슈로 떠오른 동 법안의 폐지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입법과 그 이후 경과에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행정부는 고유 권한을 이용하여 동 법으로 인한 우방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안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부의 권한으로 법안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정체도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본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등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경험 여부와 인식 정도,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요 등을 조사하여 ‘▼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정책 거버넌스 개선, 전력요금 정상화, 적기 송배전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 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이 필요, ▼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대응 및 제도적 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중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 (1) 여야의 정책선호가 큰 방향에서 수렴하고 (2) 의사단체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하며 (3)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선호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국회 내에서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분석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입법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입법화된 공정경제 3법의 사례와 유사”하다며, “중요한 민생 의제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